-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
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작년 모욕죄 폐지법안 냈다
2022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
-
[월간중앙] 밀착취재 | 공권력 대신하고 나선 ‘유튜브 자경단’의 명과 암
경찰이 놓친 범인, 유튜버가 잡는다? 리얼한 취재 영상에 시청자 열광… 공중파 방송과 ‘단독’ 경쟁하기도 “신상공개라는 사적 제재는 위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주의해야” 자경
-
한동훈 "적폐수사 해봐서 아는데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
문체부 경고에 작가들 반발...'윤석열차'發 표현의 자유 논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뉴스1
-
[단독] 이준석 또 자필 탄원서…"국힘 못보게 해달라"며 쓴 내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지난 4일 다시 자필 탄원서를 낸
-
'윤석열차' 여야 공방…박보균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아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둘
-
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요구 위법…조선시대 원님재판이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
야당 “노란봉투법 처리해야” 이정식 “위헌 논란 소지있다”
22일 국회에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신당역 살인 사건과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
한동훈 “신당역 사건, 파격 조치…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충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
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
BTS 병역을 여론조사로? 특례 찬성했던 男도 "X소리" 욕했다 [서울대생 이푸르메가 고발한다]
BTS 입대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배경은 BTS 공연 장면. 그래픽=박경민 기자 지난 2021년 초 해군에 입대해 20개월의 병역을 마쳤다. 해군은 내가
-
[단독]윤희숙·곽상도 ‘수취인 불명’에…‘장애 비하’ 2심 각하위기
장애인들이 전·현직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될 위기에 놓였다. 피고로 이름을 올린 7명의 의원 중 3명이 국회를 떠나면서 항소장이 송달
-
[선데이 칼럼] 하지 말아야 할 말 넘쳐나는 한국사회
김세정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서양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중의 하나가 예의가 바르다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려 인사를 하고, 악수도 두 손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 무게…판문점 ‘발버둥’ 영상 결정적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북송은 위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실 채용 논란...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소환했다
━ 채용비리 끝판왕 강원랜드 사건 ━ 권성동 청탁 3건 모두 무죄 받았지만 ━ 민심은 권력비리에 '유죄추정' 확신 ━ 윤석열정부 민심불감증이
-
분계선 넘기 직전 "야야야 잡아"…강제북송 그날 영상 공개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
[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
유튜브 문닫았지만 "보이루=여혐" 교수는 1심서 졌다…왜 [그법알]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 [그법알 사건번호 45] '보이루' 논란, 판결문 뜯어보니 인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 페미니즘 운동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보이루’
-
[김정하의 시시각각]당해보니 시위 소음 폐해 알겠다
김정하 정치디렉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ㆍ유튜버 등의 극렬 시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화가 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 방안을
-
바이든, 취임 500일 지지율 40% 꼴찌… "최악 대통령" 트럼프도 제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 있는 개인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에 돌아왔다. [AP=연합뉴스] 조
-
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
[오병상의 코멘터리] 민주당이 한동훈을 못이기는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5.19 1. 민주당이
-
고민정 "김건희 소환할 거냐" 한동훈 "수사 방식 여러 가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고 의